"P2E 요소는 게임 일부..사행성 잣대로 보지 말아야"

30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개최..각계 전문가 모여
P2E 외 메타버스, 확률형 아이템 등 다양한 이야기 오고가

30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5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 메타버스 등 게임업계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발제에는 전창의 강남대학교 문화콘텐츠산업과 교수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나섰으며 패널 토론에는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정윤재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 자리했다.

토론회는 이용호 의원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보균 문체부 장관, 하태경 의원, 배현진 의원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K-콘텐츠 산업에서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지금이 효과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어떻게 하면 게임인들이 아이디어를 더 자유롭게 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축으로 정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게임산업 발전과 진흥을 이끌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에 나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P2E, 메타버스 등 난제들이 쌓이있는 가운데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법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고부가 산업인 게임을 어떻게 해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재미’, ‘경제성’ 등 성공요인 갖춰”…“’P2E 게임=사행성’은 편협한 시각”

이후 전창의 강남대학교 문화콘텐츠산업과 교수가 ‘게임산업의 최근 동향과 주요 트랜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전 교수는 게임산업 주요 트랜드로 ▲메타버스 ▲P2E와 NFT(대체불가능토큰) ▲IP(지식재산권) ▲중국 판호 ▲크로스플랫폼 등을 언급했다.

그중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 전 교수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2003년 ‘세컨드 라이프’라는 메타버스가 있었지만 메타버스 안에 놀거리가 없고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가 돈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현재 메타버스는 놀거리가 무궁무진하고, 이용자들이 게임 속 콘텐츠를 만들고 이용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면서 경제적 생태계가 조성, 작동되고 있다. 과거의 메타버스와 다르다”고 짚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새 정부 게임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우선 유 교수는 P2E 게임을 사행성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을 두고 ‘좁은 시야’라며 비판했다. 그는 “P2E 요소는 이용자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만큼 수익성이 높지 않고 단지 게임의 일부일 뿐”이라며 “P2E 게임을 게임의 일부 요소가 아닌 사행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용자 권익 보호는 필요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는 산업 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은 게임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마음대로 게임을 운영할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게임사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블록체인 기술 안전성 증명해야”…“한국게임 규제 지나쳐”

이후 토론자 발언이 이어졌다. 첫 발언에 나선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P2E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이지만 코인 사기 및 다단계 피해, 거래소와 코인 연계 피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법적 제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게임업계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지속 증명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 마이크를 잡은 은현호 변호사는 게임 관련 규제가 많은 현실을 꼬집었다. 은 변호사는 “자문을 하다보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참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메타버스가 왜 게임이냐’는 논의가 많은 건 다른 나라에 없는 게임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P2E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그렇게 취급하는 일이 생기는 등 법의 해석도 사행성 게임물의 경계가 애매하다”며 “합리적 규제를 위해선 입법도 필요하지만 기존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규제를 위한 조항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재수립해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윤재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지원 체계를 보면 지금까진 제작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의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