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文정부 학생 교육자료, 북한 미화하고 6·25 원인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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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작된 학생용 평화·통일교육 자료가 북한 미화 등으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30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된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은 교육부가 2018년 11월에 수립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세부과제로, 2019년 특별교부금 2억원을 편성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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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작된 학생용 평화·통일교육 자료가 북한 미화 등으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30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된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은 교육부가 2018년 11월에 수립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세부과제로, 2019년 특별교부금 2억원을 편성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 의원은 "이 책자는 전체적으로 6?25전쟁이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을 보는 시각이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자는 전형적인 내재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생한 전쟁인데, 남북한이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전쟁 발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책자를 개발한 연구책임자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특정 정당과 관련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이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데도 연구책임자로 일을 맡겼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 책자를 교육부 누리집 및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 탑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책자개발을 주관했던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학교당 5부씩)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북한 관련 책자를 만들 경우 북한의 실체를 과대 또는 과소 평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아이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 시각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예산만 제공하고 내용관리는 방치했다는 부분이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현장에 지나친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교육 당국의 탈정치화 의지와 정치적 중립, 그리고 객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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