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에 손보사 '떼돈'..車보험료 대폭인하 필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정감사 대책회의 언급
전기요금엔 "상당폭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0일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진 것을 언급하며 “자동차보험료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4%에 비해 급락했다. 코로나19와 고유가로 차량 이동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고환율·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할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로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서민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4분기 조정단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상당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상태로 가다간 한전이 디폴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장관의 아집이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초래된 한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상당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서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당은 최소한 인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곧 한전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을 kWh당 260원 이상 올려야 하고, 4분기 손익분기점 기준으로도 최소 kWh당 5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한편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라며 “보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