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알박기 쇄신 예고?..이정식 "과감한 혁신하라" 질타

김기찬 2022. 9.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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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을 긴급 소집해 연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하라"고 주문하면서 "혁신은 기관장의 리더십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공공기관장에게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하라"고 주문했다. 혁신 결과를 평가해 공공기관장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을 급히 소집해 연 정책간담회에서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은 약 50% 늘고, 부채는 증가했다. 그런데도 대국민 서비스 등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에 기관별로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정원의 일부를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자체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변화하는 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면서다.

이 장관은 또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 업무소홀 사례가 보인다"고 지적한 뒤 "조직과 인력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로잡는 내부 쇄신도 하라"고 주문했다.

혁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강도 감사 등 후속 조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기관 혁신의 성패는 기관장의 의지와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혁신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장 교체와 같은 강한 후속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고용부 안팎에선 "지난 정부 말기에 단행된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에 대한 쇄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10월 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반도체 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조속한 인력공급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논의를 거쳐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런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회의 말미에 "국민이 불편하고 부담을 느끼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과감히 철폐할 것"도 주문했다. "규제혁신 발굴이 부족하다" "기관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살피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도출하라"는 질타와 당부를 덧붙여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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