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좌담회 개최..온라인 피해사례 공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 피해 365센터'에서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온라인상의 주요 피해사례 대응 방안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상담센터에 접수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권리침해 사례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와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제도적·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 피해 365센터'에서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온라인상의 주요 피해사례 대응 방안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상담센터 개소 100일을 맞아 열린 좌담회에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우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 한명옥 법무법인 우원 변호사,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는 상담센터에 접수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권리침해 사례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와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제도적·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좌담회에 앞서 안형환 부위원장은 일일 상담원이 돼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담센터 100번째 상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센터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 의견을 들었다.
또한, 상담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 등 상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상담원들이 피해구제의 최접점에 있는 만큼 세심하게 국민들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상담센터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통합적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 5월 31일 개소했으며, 국민들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전화(142-235)와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하고 상담을 해주고 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피해상담 신청내역과 결과조회가 가능하도록 대국민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새롭게 생겨나는 온라인서비스 피해에 대해 상담센터가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각종 피해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세 1억 넘으면 대전역 나간다…감당 못해" 최후통첩 날린 성심당 - 아시아경제
- "돈 없는 노인들 어디 가라고" 고령자 폭증하는데 '무방비 상태'[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배달원 헬멧 벗고 출입하세요"…아파트공지문 두고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강릉 급발진' 재연시험 결과를 보니 - 아시아경제
- "제가 그 암캐입니다"…이탈리아 총리, 모욕 준 주지사 노려보더니 - 아시아경제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 아시아경제
- 7배 커진 증류식 소주 시장…'일품단심' 이효리, 구원투수 등판 - 아시아경제
- 소비자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 여전" - 아시아경제
- 도시노인은 살던 집 손봐 '자택돌봄', 시골노인은 모여서 '함께돌봄'[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중견 소·부·장 기업들, 세액공제 없으면 투자 못하는데…22대 국회 험로 예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