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인가, 중요 업무인가..국감 증인 해외출장 논란

국감 기간 중 기업 및 그룹 총수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회피용 해외 출장이라는 주장과 중요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해외 출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해외 출장 문제를 두고 똑같은 논란이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의 증인 39명과 참고인 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포함됐다.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은 올해 700억원대 횡령 사건 등 은행에서 계속되는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묻고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금융사고가 은행은 물론 증권, 카드 등 전 업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금융지주 회장 소환이 검토됐으나 회장들의 연차총회 참석으로 무산됐다.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WB 연차 총회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국내 5대 금융 그룹 수장이 모두 참석을 예고했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IMF·WB 연차 총회 참석은 국감 일정이 공개되기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 도피성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제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글로벌 정보는 물론 해외 네트워크 마련에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3년 만에 열리는 대면행사인 만큼 평소보다 중요성이 더 높다”며 “해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CEO들의 참석이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부연했다.

가상자산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여야 의원들은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협의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송 회장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증인 채택에도 출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국감 기간 중 기업 CEO들의 해외 출장 논란은 비단 이번 국감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9년 국정감사 당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가장 큰 피해자를 발생시킨 시중은행 행장들이 해외 출장 중”이라며 “금융위 국감 날만 피해 간 것은 도피성으로 이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한 바 있다.

2012년에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해 지자 도피성 해외 출장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도피성 해외 출장 방지법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의 불출석 사유를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거나 4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만 극히 제한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해외출장에 나선 증인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면 별도 국감을 열어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가 다가온 만큼 해외출장 중인 증인의 온라인 출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증인 출석을 위한 제도 보완에 앞서 국회 차원의 자성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에서 증인의 해명은 들어보지도 않고 지적과 호통이 만연했다”며 “일방적인 대답만 요구하는 국감에서 벗어나 증인에게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