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잡대' '수포고' 공교육 파괴자, 이주호가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김하나 입력 2022. 9. 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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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장관 후보자를 맞는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에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취학연령 하향' 논란 끝에 물러난 박순애 전 장관에 이어 29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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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박순애→이주호..온갖 시행착오·비판 속에 4개월 돌고 돌아 결국 'MB맨'
전교조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시절 교육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민주당 강득구 의원 "자사고 도입하고 일제고사 부활시켜 공교육 황폐화시킨 장본인"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뒤집기 행보 가속화..고등교육 자율성 확대에 더욱 힘 실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뉴시스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장관 후보자를 맞는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에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취학연령 하향' 논란 끝에 물러난 박순애 전 장관에 이어 29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교육계에서는 낙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야당을 중심으로 이명박(MB) 정부에서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교육정책을 이끌었던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조장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다시 교육부 장관을 맡으면 10년 전처럼 자율과 경쟁만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이다.


전교조는 29일 논평에서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시절로 교육을 되돌리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를 시행했지만,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파행 사례가 이어졌다"며 "자사고 확대는 귀족 학교 논란으로 학교 양극화를 부추겼고, 고교 서열화로 '일반고 슬럼화'가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 '교육 퇴행'의 정점은 이주호 전 장관의 복귀"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주호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자사고를 도입하고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한국 공교육을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교육 서열화로 '지잡대'(지방 소재의 잡다한 대학, 지방 대학을 비하하는 명칭)라는 말이 생겨나고 일반고는 '수포고'(수능 포기 고등학교)가 된 현실을 만든, 공교육 파괴의 전범"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제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장관을 역임하면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 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교원 평가제를 실시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다시 교육부로 복귀할 경우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뒤집기'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고로의 전환 여부를 오는 12월까지 확정해야 하는 자사고와 국제고, 외국어고등학교는 존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던 이 후보자는 당시 자사고 유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자율성 확대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에서는 정부 개혁 방안으로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 총리실로 편재하고 산업경제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융합한 과학기술혁신전략부(가칭)가 대학 혁신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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