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식, 애플 앱마켓 독점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애플의 앱 마켓 독점 운영 방식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앱 마켓 사용자가 이용자나 콘텐트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앱 마켓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 내 결제 요금을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해 반발을 산 가운데 나왔다.

현재 애플은 이용자 보안 등을 이유로 자사의 앱스토어 외에 제삼자 앱 마켓을 이용하는 행위와 사이드 로딩(앱스토어를 거치지 않는 앱 설치)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이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원스토어 등 타 앱 마켓을 허용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앱 마켓 간 시장 경쟁을 유도하면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애플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왔다"며 "법안은 경쟁 자체가 없는 시장에 최소한 경쟁을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