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MBC 조작·민주당 선동" "역겨워", 與野, 尹 비속어 논란 두고 '극한 충돌'..김기현 "민주당, '역대급 불량 대표' 이재명 손절해야..'박진 해임안' 뜬금 없어" 등
▲"MBC 조작·민주당 선동" "역겨워"…與野, 尹 비속어 논란 두고 '극한 충돌’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이번 사건을 '정언유착 및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했다.
▲김기현 "민주당, '역대급 불량 대표' 이재명 손절해야…'박진 해임안' 뜬금 없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작 해임돼야 할 인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역대급 불량 대표인 이 의원과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당내 민주주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북한 김정은식 당론 채택도 어이없지만, 장관 해임의 사유라고 내놓은 것도 엉터리 3류 소설만도 못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자유' 강조 尹정부, 美의 거듭된 대만 관여 요구에 수위조절 고심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 조야의 역할 확대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일찍이 윤 정부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천명한 만큼, '언행일치'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대만 방어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대만 국민을 지지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만 국민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 동맹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처럼 대만 역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기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법원 “형사재판 2심 보고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소 제기 1년 6개월 만에 시작됐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 전 이사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를 보고 심리를 재개하겠다며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잡지 않았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날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으로 결국 이 사건과 판단 대상이 거의 같아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기된 형사사건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이 사건의 결과 이후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 모씨, 10월 18일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첫 재판이 내달 진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배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8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된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석 "나만 날리면 잘된다, 주술적" vs 국힘 "이준석 겨냥 당헌 개정, 천동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놓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당원권 정지)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1차 가처분은 이 전 대표 측이 사실상 '완승'한 가운데 법원의 이번 3~5차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 등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3차 가처분은 지난 14일에 이어 속행됐고, 4·5차 가처분은 첫 심문이다.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인상, 시의회 통과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요금 조정안은 10월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실제 조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심야 탄력요금제는 연말,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92명 가운데 85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명, 기권은 5명이었다.
▲[단독] 오비맥주, 희망퇴직 실시…“인력 선순환·직원 복지차원”
28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10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진행 중이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24개월, 15년 이상 재직자는 34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정년까지 근속기간이 3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 기간만 지급 받게 된다.
이번 희망퇴직은 올 해 들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오비맥주는 정년 이전에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2016년부터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 두번, 2019년 두 번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희망퇴직에는 10여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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