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드라마 한편에 600억 세제지원, 한국은 총액 98억.."어떻게 경쟁하나"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 경제효과' 세미나
현재 세액공제율로 최대 29배 경제 효과 달성
"제작-투자-경제효과 선순환 구조 전망"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 호서대학교 변상규 교수가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 대비 세액공제 혜택이 10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아 제작 재원 조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세미나에서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공격적인 제작투자로 인한 국내 플랫폼 산업계의 위기가 심화되고 한국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하청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가령 대기업인 CJ가 콘텐츠 제작에 1000억원을 투입하면 30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제작비의 20~30%를 세액 공제해준다. 변상규 교수는 "해외 사례 조사 결과를 찾아보니 주요국에서는 제작비의 20%~30% 정도를 세액공제로 해준다"면서 "우리나라가 세율공제를 정말 적게 해주고 있고, 우리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나라 수준으로 혜택을 높여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내 전체 콘텐츠 산업 공제 세액은 미국 드라마 한편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세청의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영상콘텐츠 산업 공제 세액은 총 98억6300만원이고, 미국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완다비전' 한편은 약 600억원 감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변 교수는 "공제 금액 자체가 현재 1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드라마 시리즈 하나 제작하는 제작비에도 사실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아마존에서 방영된 반지의 제왕의 제작비는 편당 800억원, HBO드라마 왕좌의 게임은 270억원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전체 세액공제된 금액이 드라마 한편 만드는 수준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변 교수는 세액공제율이 향상될 경우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8억6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통해 국민 경제 내에서 총 2883억원의 생산을 유발했고, 1032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또 1444개의 취업자리를 만들었다. 현재 세액공제 정책을 통해 약 10배, 크게는 29배 성과를 거둔 것이다.

변상규 교수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76억원을 콘텐츠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을때, 생산 유발 효과가 147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63억원, 취업 유발효과가 96명으로 나타났다"며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 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 했다.

기업들도 재투자 의향이 높은 편이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계의 82%가 절감 세액을 제작비에 재투자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변 교수는 "세제 공제율을 크게 올려주는 내용의 입법 발의가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업계의 수요나 해외 사례, 국회에서 입법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인상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이상헌, 배현진, 윤후덕, 추경호 의원, 서일준, 권칠승 의원 등이 약 두 배 이상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 수준의 인상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