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위기, 기회 다신 없단 각오"..범부처 차원 대책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포함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1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대전시 전체 규모를 넘는 인구(165만명)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예측치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성장의 볼륨을 높이는 한편 돌봄과 교육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짚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2006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