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전장연 시위에 "합법적 범위 벗어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대해 “합법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불법 행위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고 많은 분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합법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본다”며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위 표현 방법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이며 현 복지부 차관이라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기에 앞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사회적 구조 문제나 정부의 역할 방기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시간도 배로 걸리고 심지어 다치고 죽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이라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택한 시위가 불법이라면, 복지부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