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세계화의 미래는..회복 탄력성 갖춘 공급망 구축해야

제23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배우는 인사이트(3)

‘세계화의 미래: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세션.

미국·중국 갈등과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에서는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며 세계화 시대가 끝났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한편에서는 아직 세계화의 종말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세계지식포럼에 참여한 연사들은 연대와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복 탄력성을 갖춘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리킨다. ‘무역의 미래: 공급망 재편과 새로운 무역 시스템’ 세션에 연사로 참석한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안전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동맹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정에서 중국을 무작정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무역협정과 관련 논의에서 중국을 완전히 빼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협정에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상당수는 경제 측면에서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짚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외교관, 협상가로 약 30년간 재직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역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두 국가가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싸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와 과학법 등 미국이 최근 도입한 법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커틀러 부소장은 “한국이 무엇을, 왜 걱정하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법안은 한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거나 보조금 혜택을 못 누리도록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조건을 붙였을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한미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진 기자, 고혜영·신지안·홍주연 인턴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77호 (2022.09.28~2022.10.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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