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금 부담이 커졌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개인사업자
여러모로 유리한 법인전환

제주도에서 요식업을 하는 박 대표는 10년 전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이혼하게 되며,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됐다. 가족의 도움으로 요식업을 시작한 박 대표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100평 규모로 확장이전을 해야할 만큼 사업을 키웠다. 2년 전 부터는 해산물 온라인 마켓 사업을 시작했다. 시작은 저조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공장 설비도 늘려야 했다. 박 대표는 최근 법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규모가 커진 것도 있지만,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이었다.

인천에서 생활용품을 수입 유통하는 K 기업의 김 대표는 4년 전 불티나게 팔렸던 제품 하나로 큰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그 계기로 직접 제품을 제작 생산하는 데까지 사업이 확대되었다. 주변의 우려에도 김 대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최근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인해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업종과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변동된 기준에 맞춰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포함되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일반 대상자와 달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추가되고 모든 서류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줄어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발행, 정관,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대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기 때문에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기업 신용도도 높아진다. 더욱이 제휴 사업의 기회나 대기업 또는 정부 사업의 납품과 입찰을 성사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가업승계와 상속 시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이중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활용하면 좋다.

그러나 법인 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는 등 위험 부담이 있기에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인 전환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변화분, 현재 사업의 이익규모, 자산구성형태, 대표 인적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원범위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임원퇴직금, 가지급금,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신규법인설립, 기업가정신 등의 기업 솔루션과 개인자산관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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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최선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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