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 홀덤 펍 확산 방지에 주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춘순, 이하 위원회)는 최근 일반음식점 등에서 홀덤게임과 관련된 불법도박이 확산 돼 지나친 사행심 조장, 과도한 배팅으로 인한 개인 경제 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유관 기관, 지자체, 관련업계 등과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홀덤 펍에 대한 제재는 형법,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실제 단속이 이뤄져야 할 현장에서는 담당 기관 또는 부서가 다원화 돼 자칫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지난 9. 2일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불법 홀덤 펍 확산 방지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스포츠홀덤협회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시·군·구)가 불법 홀덤 펍 단속에 활용하도록 관련 법령과 주요 언론보도 사례를 제공(9.19.)한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홀덤은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임을 시민들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홀덤 펍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자자체, 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총량제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운영 ▲영업 현장 지도·감독 ▲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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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