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500억 부당징수" 의혹에 칼빼들자 애플 "최대한 협조"

민단비 2022. 9. 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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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부과 의혹으로 애플코리아 현장조사에 나서자 애플이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조사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약 345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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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6일 애플코리아 현장조사..하루만에 본사 공식입장 밝혀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애플 매장.ⓒAP=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부과 의혹으로 애플코리아 현장조사에 나서자 애플이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애플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앱스토어가 한국 개발자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전날인 26일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약 345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협회는 애플이 매출액이 아닌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수수료율을 33%로 책정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다.


예컨대 공급가액이 3000원일 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3000원에서 30%를 뗀 900원의 수수료를 부담케 한다. 하지만 애플은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은 3300원에서 30%인 990원을 수수료로 가져간 셈이다.


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345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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