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순방 논란' 대대적 반격..법적 대응은 與에 일임

최현욱 2022. 9.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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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기간 불거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야권 및 최초 보도를 한 것으로 특정된 일부 언론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주체가 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소송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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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정보 유출·왜곡 보도" 강력 비판
직접 고발·소송 제기는 하지 않을 전망
논란 확대재생산·야권 반발 우려 감안
與가 대응 추 잡을 듯..형사 고발·방통위 제소 등 검토
ⓒ뉴시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기간 불거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야권 및 최초 보도를 한 것으로 특정된 일부 언론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주체가 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소송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키를 대신 잡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문제가 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담긴 보도가 나오기 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인지했다는 점에 있어 언론과 야당 사이에 모종의 정보 유출 경로가 있었을 것이라 보고 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불분명하게 녹음돼 식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특정해 자막을 입혀 최초로 보도한 MBC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본인도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음성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에서 특정을 하는데, 특정하는 그 문장이 누가 보더라도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의 문장"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급속도로 외신을 통해 퍼져나가고 특히 일부 매체에서는 그에 대한 확정된지 않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입장을 물어본다. 이런 과정이 동맹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강한 수위의 비판을 이어가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실이 직접 언론사나 야당을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의 중심에 설 경우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실을 향한 야권의 공세 또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부에서 소송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직접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법적 대응 등 실질적인 대응의 추는 국민의힘으로 향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날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계속적으로 추가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심이 돼 MBC를 대상으로 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조치가 예고된 상황이다. 향후 양상에 따라 MBC를 직접 찾아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법적 분쟁 등의 사안은 여당에 일임한 뒤, 대통령실은 여론전에 보다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직접적인 법적 대응은 취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 이를 지적하는 원칙적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낼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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