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

2022년 집단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 '주먹구구식' 임금개선 등 요구

[장재완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2022년 집단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와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 전국여성노조대전지부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1유형, 2유형, 유형 외 등으로 구분돼 임금을 받고 있다. 1유형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영양사, 전문상담사, 사서 등이며, 2유형은 교무, 조리원, 특수실무원, 돌봄전담사 등이다. 유형 외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미화, 당직 등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직종별로 임금을 구분해 차등을 두고, 또 이를 근거로 '1유형이 얼마이니 2유형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5년째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데, 각 시·도별로 예산규모와 상황이 다르다보니 일부 교육청이 거부하면 교섭을 다시하게 돼 1년의 절반 가까운 기간을 교섭으로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단일임금체계 개편'을 올해 핵심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정한 이유다. 내년부터는 직종별로 임금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2유형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정상화하고, 정규직 대비 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 복리후생 수당 차별 지급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만큼,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폐암유병률이 높은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학생 수 배치기준을 하향조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는 90만 명 노동자 중 40만 명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과정 지원은 물론 행정과 급식, 방과후과정, 상담, 특수교육, 안전 등 교육복지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근거도 없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우리는 2018년 교육부에서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직무평가, 타공공기관 공무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에 근거해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체계 도입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교섭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11월 10만 서울상경 총궐기 총파업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2022년 집단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이영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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