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노란봉투법 재검토 필요

[한국경제TV 송민화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기업에 대한 우선적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요금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계획이라며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재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야당 주도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것으로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10대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국제 기준 역행, 불법 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 충돌 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