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훈처, 단기 홍보에 182억 예산 '펑펑'.."용역업체 퍼주기" 비난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 내년 예산 150억 원 증액
김한규 "보훈 대상자 위한 혜택 없는 홍보에 치중"

국가보훈처의 내년 예산안 중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150억원 증액됐다. 다만 예산 반영이 된 사업 대부분의 시행 주체가 외부 업체로, 용역 업체 등에 특혜 및 퍼주기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 내년도 예산이 18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32억원 보다 무려 150억원(471.1%) 증액된 것이다.

신규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보훈 스마트 에듀 사업 중 청소년 참여형 게임 제작에 10억원, 방송 콘텐츠 제작에 15억원,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에 3억원이 들어간다. 국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사업 중에선 토크콘서트에 7억5000만원, 퀴즈경연대회에 10억원이 들어간다. 보훈 문화제 행사 30억원 등이 편성됐다.

반면 보훈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감액됐다. 보훈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사업 중 수업료 면제 예산이 올해보다 4천 900만원가량 축소됐고, 학습보조비 등 관련 사업은 7천 1000만원가량 축소, 취업지원 사업도 6천700만원가량 감액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은 전부 용역 업체들에 돈 뿌리겠다는 것 아니냐”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지 안 봐도 비디오”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주체를 국가(국가보훈처)와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의 행사들은 주로 외부 용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및 퍼주기 등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신규로 배정된 예산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나 보훈 대상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홍보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런 사업들은 주로 외부 용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나 퍼주기 논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