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낭비성 예산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투입하라"

"국민 일상 지켜드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
서민 울리는 범죄 전쟁 선포 각오로 임해달라
디지털 기술 공유 등 국제사회 약속 충실 이행
농민 피땀 흘려 생산한 쌀 신속하게 매입하라"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민생범죄를 겨냥해 "낭비성 예산이나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및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은 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 이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지난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의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 국가 비전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라며 "개발도상국과의 디지털 기술 공유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조속히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당정이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 생산한 쌀을 신속하게 최대한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쌀 45만톤을 수매 예정인데, 금년 수확기에 예상되는 초과수확량 25만톤보다 많은 양"이라며 "역대 최대 물량으로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최대치"라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발표 시기가 2011년 이후 가장 빨리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를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며 "조기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