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박진 해임해야..오늘까지 결단 않으면 해임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외교·안보·홍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입법전쟁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순방의 총 책임자인 박진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실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안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쉐라톤 뉴욕 타임스퀘어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박 장관이 이번 해외순방에서 ‘외교 참사’가 빚어진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1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약식회담이 ‘48초’에 그치게 만들었고, 그마저도 비속어 논란을 사게 만들었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김은혜 수석은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미국 의회’를 ‘한국 국회’로,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거짓 해명해 파면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에 명기된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 169석 의석만으로도 발의·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된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9월 27~29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27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29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다만 여당이 표결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과연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만약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선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의) 무능하고 잘못된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사례는 총 6건에 불과하다. 임철호 농림부(1955년), 권오병 문교부(1969년), 오치성 내무부(1971년), 임동원 통일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2003년), 김재수 농림부(2016년) 장관 등이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김재수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도 정치적 압박감이 클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자신의 발언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한 것도 민주당은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며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 식 발언을 이어갔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수와 무능도 큰 문제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거짓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민생 위기 외에 이제는 외교 참사까지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야당이 힘을 내서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해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들은 사람의 잘못인지, (대통령의) 표현 잘못인지 우리도 정확히 가린 뒤에 입장을 내는 게 어떨까 한다”며 공세 수위를 조절했다. 이에대해 박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의 검증은 끝났지만, 이 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이 보도와 같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니 한번 더 짚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