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쌀값 폭락 선제적·지속가능 대책 필요"

방관식 2022. 9.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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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톨의 쌀을 얻기까지 농부는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26일 제34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올 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하며 내뱉은 말이다.

한편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확기인 10∼12월 중에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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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제안

[방관식 기자]

 쌀값 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방한일 의원.
ⓒ 충남도의회
 
"한 톨의 쌀을 얻기까지 농부는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26일 제34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올 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하며 내뱉은 말이다.  

방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필수 농자재 비용이 폭등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쌀 소비 또한 급격히 줄어 농민들은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20㎏당 5만6000원이었던 쌀값이 최근 4만 원대로 떨어지며 45년 만에 가장 크게 폭락했고, 정부가 올해 7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쌀 37만 톤을 매입했지만 재고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미흡한 대응 조치를 지적한 방 의원은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적정가격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과 영농자재 구입비 50%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방한일 의원은 "충남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확기인 10∼12월 중에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인 25만 톤보다 많은 총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 45만 톤까지 포함해 총 90만 톤을 수확기에 격리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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