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민생법안 vs 최우선 10대법안..여야 '민생' 주도권 경쟁

'민생 정당' 타이틀 누가 가져가나
당장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대립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민생 정당'을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7대 민생 법안'을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당장 여야가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놓고 대립하는 것을 볼 때, 정기국회 법안 심사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고, 정부 역시 과감한 대책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특별히 요청드린다"며 "현재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재 접수 중인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조건을 9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약자동행·민생안전·미래도약 등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10대 민생법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임대주택 지원 강화(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상생협력법 개정안) △농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정안) △부모급여 도입(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1‧2 신도시 등 자족기능 강화(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등 재난 대비 체계 강화(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확대(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학 인재 양성 역량 강화 지원(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민생법안을 선정하고 그중 우선 처리할 7대 법안을 발표했다. 7대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액 인상법(기초연금법 개정안)△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표한 7대 입법과제와 합치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추진하되,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 안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기국회 법안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여야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쌀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일시적으로 시장격리 조치를 하되 내년부터 전략직불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한편 여야 대치 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28~29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두 사람 역시 연설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은 이 대표는 "지금 국정이 매우 어렵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민생 위기에 이어 이제 외교 참사까지 국민 삶을 옥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적인 어려운 국면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정치적 모습을 통해 국민들이 그나마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