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野 강행?..양곡관리법 논의 앞둔 농해수위 전운 고조

野, 정부 쌀 대책 긍정 평가하면서도 개정안 처리 촉구
신정훈 "시장격리 의무화가 더 근본적인 대책" 강조
與,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
성일종 "野, 文정권 처리 못한 거 덮으려 밀어붙이는 것"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쌀 45만 톤을 사들인다는 내용의 정부의 쌀값 대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쌀값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하려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 팀장인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뉴스킹' 인터뷰에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그나마 대책을 마련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가격의 폭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기에 (대책을) 발표했더라면 훨씬 더 농민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격리량은 정부가 충분히 노력을 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야당이나 현장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응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값 폭락을 막고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임시방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시장격리를 해마다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시장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쳤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민주당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시장격리 방침을 발표한 만큼, 단독으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감지된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기보다 여야 간 소통을 거쳐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전 정부보다 '과감한 대책'을 내놓았고,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 처리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민주당이 곡물관리법으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020년에 흉년이 들어서 시장에 쌀이 10만 톤 부족했을 때 문재인정부에서 정부가 비축하고 있던 30만 톤을 풀어서 20만 톤이 잉여 공급되어서 쌀값이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지난해 풍년에는 27만5000톤만 사면 된다고 했다가 우리 정부가 10만 톤을 더 샀는데도 쌀값이 폭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바꾸게 되면 생강·마늘·파·무·배추가 다 잉여농산물이 나오면 정부가 매번 다 사줘야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농사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정권을 잡았을 때 이것을 처리를 못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것을 덮기 위해서 지금 무조건 법안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경영을 해본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며 "당정은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는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