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급부상..국힘 "민주당 집권 때 왜 못했나"

성일종 정책위 의장, 강하게 반대 입장..'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 주요 입법 과제 발표

[박소희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9.25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차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했다. 또 대안이나 협상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거듭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했냐"며 책임을 떠넘겼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20일 발표한 '7대 주요 입법과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불법사채 금지법 ▲ 쌀값 정상화법 ▲ 납품단가연동제법 ▲ 노란봉투법 등을 "중점 우선과제"로 꼽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납품물가연동제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협력해 추진해야 할 법안"이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쌀 과잉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도 그렇다"고 했다. "쌀값 폭락의 주범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이유였다.

성 의장은 "2020년 수급추정에 실패해 과잉 방출한 30만 톤이 쌀값이 하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2021년도에는 벼에서 쌀을 생산한 통계치를 제대로 뽑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추가로 10만 톤을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농민께 먼저 사과하고,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부에 이런 부분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더 모양새가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또 반복된 문재인 정권 탓... "왜 그때 안 했나"

성 의장은 사측이 파업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불법·탈법시위를 하는 강성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민주노총이 치외법권지대가 되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가 높다"며 "국민조차 납득 못하는 민주당의 '내 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두 법안 관련 협상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도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왜 이 법을 통과 못 시켰겠나? 그걸 질문해주길 바란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왜 통과 안 시켰나? 문제 있던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시킨 것 아닌가"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야당이 되니까 진영을 결속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지금 법에 부족한 게 있나? 지금 현행 법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게 있나? 지금 불법파업이나 이런 것을 그냥 막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 전혀 청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런 법안은 못했다. 민주당에 한 번 물어보시라. 왜 집권했을 때 이 법을 통과 못 시켰는지."

한편 성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중점을 둘 '10대 법안'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유·초등 교육에 활용해온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반도체 관련 학과 등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교육계에선 '동생 돈 뺏어 형님 주는 꼴'이라며 반발했던 사안이다.

성 의장은 관련 질문에 "교육에 한정해 (집행범위를) 늘려 쓰자는 것"이라며 "초중고 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30%, 대학은 64% 비싸다. 이런 것들을 균형있게 쓰자"고 답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2022년 정기국회 10대 법안 주요 내용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 단지별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등 국비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납품단가연동제) :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방법 기재 의무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정안 : 농촌 소멸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수당법 개정안 : 2023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부모급여 도입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 온라인스토킹도 처벌대상으로 포함.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도 스토킹범죄 추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 범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주는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현장 검거시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지급정치 요청근거 마련.
▲노후신도지 재생지원특별법 제정안 : 1·2기 신도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광역교통개선 대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자족기능 강화, 주민 생활 향상 도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각종 재난대비체계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 강화, 인력양성사업 확대, 인허가 등 규제개혁.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세입액을 삭제하고 이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