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정치권 대안 마련할까.. 여야 "입법 추진 중"

반의사불벌죄 폐지, 친고죄 폐지 등 약속
당론 여부, 입법 여부 검토 중
'하는 척 정치' 구호 차원에 그친다는 지적도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해결 촉구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올해, 또 다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 불법 촬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의 대응이 미봉책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국회 등 사건 발생 전후 대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같은 비판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준비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8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당역 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망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이상훈 서울시의원에 대해 신속하게 엄중히 문책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의당도 21일 의원총회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만 득달같이 내놓는 사후대책으로는 더 이상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며 "정의당은 스토킹 범죄 친고죄 폐지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신변안전 등 스토킹처벌법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보건관리 등 산업안전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호 차원의 그치는 정치권의 대응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법과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는 하는 척만 하는 정치다. 문제가 발생해야만, 사람이 죽어 나가야만 그때 조금 움직인다"며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성 의원들은 목소리를 내는 데 반해 남성 의원 중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번 사건은 젠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그런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여자(들만의) 문제’지 하는 인식 속에 목소리를 내려 하지 않고,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멀었다"고 비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