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업계 "보증금 제도, 1회용컵 사용 모든 업소로 확대해야"

12월2일부터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역 대상 시범운영 시작
"소비자는 가격인상으로 인식, 형평성 어긋나"

서울 시내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일회용 컵이 놓여있다.ⓒ뉴시스

오는 12월2일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업계가 일회용컵 사용 업소에 대한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300원의 보증금의 실질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식되는 만큼 적용 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2일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일회용컵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당장 12월부터 보증금제가 도입되는 가맹점 100개 이상 커피, 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커피 등 외식업계도 가격 인상에 민감한 상황인 만큼 300원의 보증금이 매출을 좌우하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300원의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가뜩이나 물가가 오르면서 저가 커피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30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가맹점 매출에 큰 악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갑 사정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최근 이에 편승한 일부 편의점 업체들이 커피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어 이런 우려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또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현 제도의 시행은 너무나도 많은 구멍과 허점이 있다”며 “풍선 효과처럼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1회용 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이고, 자판기 커피 판매 편의점, 개인 카페, 무인카페 등 모든 업소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반환 보증금을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협회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운영인력을 줄여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라벨을 붙이고 1회용 컵을 회수, 반납해야하는 어려움과 수고까지 감당해야 한다”면서 “미반환 보증금은 반드시 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보상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