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 원안가결 [의회소식]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제398회 정례회 중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규모는 세입 13조153억원, 세출 12조3756억원, 잉여금 6397억원이다. 

전년보다 세입은 1조168억원, 세출은 1조9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예결위 심사 위원들은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됐는지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 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며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또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사고이월 한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의 지출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돼 지역과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안은 오는 27일 제39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창원특례시의회, 북면 감계복지센터 수영장 유충발생 관련 긴급의장단 회의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김이근)는 23일 북면 감계복지센터 수영장 유충 발생과 관련해 긴급의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번 긴급의장단 회의는 지난 20일 13시경 창원시 산하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북면 감계복지센터 수영장에서 유충이 발견돼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의장단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부터 ‘북면 배수지의 유입구와 유출구, 대산정수장 정수지, 수용가 및 소화전 12개 지점 샘플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중간조사결과와 후속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감계복지센터에서 20일 유충을 발견했으나 감독기관인 창원시에 이틀이 지난 22일에 보고하는 등 뒤늦은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시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신속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이근 의장은 "진해 석동정수장에서 유충이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유충이 발견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충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향후 대응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며 시의회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시정의 견제·감시자로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대안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부울경 특별연합 340만 도민실익 있는가?" [기자회견문]

수도권에 대응한 부울경 초광역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길은 일부의 의지로 추진된 특별연합이 아니라, 도민 다수가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근거인 규약은 지난 2월14일 제11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실제적 추진주체가 될, 12대의회가 구성된 이후 해야 함을 이유로 졸속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럼에도 무엇에 쫒기 듯, 문재인 정권과 민선7기 막바지에 다수의 힘으로 의결을 강행한 결과가 옥상옥의 불완전한 조직인 지금의 부울경 특별연합이다.

그 결과 막상 출범해 보니 우려했던 대로 행정・재정적인 권한은 고사하고 알맹이도 없이 15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과 140여명의 인력소요 등 막대한 행정비용만 가져올 것이 불 보듯 하고, 경남도에는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아쉬움만 가득하다.

특히 규약의 내용 중 경남의 의원수가 월등(경남64명, 울산 22명, 부산47명)함에도 부울경 통합의원정수 27명 중 3개 시도에 공히 9명씩 배분한 의원동수 균등배정방식이 표의 등가성에 위배됨과 동시에 청사 위치 마저도 경남이라는 표기조차 못하고 부울경 지리적 중심이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의 수정요구와 협상과정의 소통요구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이 같이 졸속 결정된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으로 우리 경남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는 향후 경남의 100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새로운 도정 집행부와 도의회가 내용을 살펴보고 이행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떠나는 의회구성원이 다음 대에서 결정할 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의회가 결정했으니 따르라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주요 사업들은 부산, 울산, 그리고 동부 경남의 주요 지역에 국한되는 교통망 구축이나 생활권 사업 등에 치중되어 있고 용역 결과에서도 제도적인 한계와 함께 서부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특별연합 지속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가 용역을 하고 그 결과 실익이 없는 관계로 대안으로 제안한 행정통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전임 김경수 도정이 추진했던 행정통합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에 지나지 않는다.

도민이 원한다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나은 길로 가는 것이 위민행정이다. 경남도의회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체와 행정통합 등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부울경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지방화시대 균형발전의 또 한축이 되어 수도권 포화문제도 해결하고 통합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체로 나아가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초광역 지역 정부는 특별 연합이라는 특정 형태만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자제되어야 한다.

수도권에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 8기가 내린 결단의 본질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미완성 특별연합에만 집착하는 것이 과연 3개 시도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에 경남도의회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별도의 기구구성 등, ‘초광역 지방정부’ 개혁을 위한 보다 깊은 숙의와 합리적 대안마련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수도권의 끝없는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큰 걸음에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의미 없는 명분에만 집착하는 그 노력을 도민들을 위해 해주길 바라고,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도민만을 바라보고 부울경이 미래로 비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