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폐지 감사원 파견검사 부활..공수처 고강도 감사하나

김민중 입력 2022. 9. 23. 20:30 수정 2022. 9. 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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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감사원에 대한 검사 파견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검찰과 감사원의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김형록, 감사원으로


법무부는 23일 김형록(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2차장에게 “오는 26일부터 감사원에 파견근무하라”라고 명령했다. 김 차장검사는 감사원의 법률자문관으로 일할 예정이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수원지검 공직·기업·강력범죄전담부(형사6부)와 공공수사부 등을 이끌며 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과 이에 기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김 차장의 감사원 파견은 감사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취임한 이후 21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법률보좌관을 파견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지원 등 파견 필요성과 파견 대상자의 전문성·역량 등을 고려하여 검찰과 협의를 거친 후 적임자를 파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1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공수처, 감사 대비해 감사원장 사건 ‘홀딩’ 의혹


현재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공수처에 대해 첫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공수처의 전방위 통신 사찰 논란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탈원전) 사업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도 감사원의 타깃이다. 이런 가운데 김 차장의 파견으로 감사원이 화력을 보강하게 됐다.

공수처 감사와 관련해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최근 부하들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원장(최 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감사원 최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권익위를 표적 감사한다”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2021년 2월 5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록 빈자리, 김영일·조주연 2명이 채운다


김 차장의 감사원 파견에 따라 수원지검 2차장 자리는 김영일(연수원 31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직무대리로 채운다. 이와 함께 조주연(연수원 33기) 대검 국제협력단장(부장검사)도 수원지검에 합류하게 됐다. 조 부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사건의 ‘키맨(Key man)’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검거하는 데 전력을 보탤 계획이다.

조 부장은 2016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아더 존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한 공로를 인정받아 범죄인도·형사사법공조 분야 블루벨트(공인 전문검사)로 선정됐다.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당시에는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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