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 달릴 수 있을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2026년 1차 개통
사업비 광주 3조 원, 대전 1조 5천억 원..2배 차이

한성일 목요언론인클럽 회장이 23일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에서 열린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달리 수 있을까? '시민대토론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사)목요언론인클럽(회장 한성일)은 도시공감연구소(이사장 송동섭)와 공동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달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3일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에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선8기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와 관련해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장은 '대전트램,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2002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과 노선 검토 용역을 실시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사업 백지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 이유는 도시철도 2호선 기본 방식의 잦은 변경과 사업비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자기부상열차의 고가~지하 혼용방식을 '노면 트램' 방식을 시민단체들이 제안했지만 대전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4년 대전시는 고가~지하 혼용 방식을 재확정했다. 그러나 2014년 권선택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노면 트램' 방식으로 변경 확정 발표했다. 

이러한 의견 충돌과 트램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트램 사업이 점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7천억 원대 예산에서 1조 4천 80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소장은 "넘어진 김에 쉬면서 생각하면 좋겠다"라며 "도시철도 100년 대계를 생각해 속도보다 방향을 생각하고 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시민적 동의를 구하고 공론화를 통해 건설방식과 차량 배터리 방식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23일 시민대토론회에서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장이 '대전트램,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대전과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를 사례로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가 발표했다. 

최 교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2002년에 도시순환선 지상고가 방식을 기본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와 확정하고 2009년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고 2016년 원안대로 추진을 결정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본인이 전 광주시민권익위원이었음 밝히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갈등이 해결되기까지는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 간의 의견차이와 충돌 등이 있었다”면서 이를 결정적으로 풀어가는 데는 ‘숙의형 공론화’가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중립적 인사 7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250명의 시민참여단, 2500여 명의 표본조사 참여단 등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가운데 합숙 종합토론회 등을 가진 후 최종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78.6% 반대 21.4%로 ‘저심도 경전철’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광주의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첨예한 갈등 사안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합리적 해법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며 “공론화 결과는 시민사회의 생각과 일반 시민의 생각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했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가 23일 '시민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주제 발표에 앞서 한성일 목요언론인클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초 2025년 개통목표였던 트램사업이 예비타당성 검토와 행정 절차를 이유로 지연되다가 이번에 또 총사업비가 1조 4천 837억 원으로 두 배가량 증액되면서 시의 재정부담은 물론 시민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며 “건설방식과 노선 등 여러 이견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광주의 성공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감연구소 송동섭 이사장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건설방식과 노선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무능력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극심한 갈등과 이견을 극복하고 공론화를 통한 시민적 동의절차를 거쳐 ‘저심도 경전철’방식으로 3년 전부터 공사에 들어간 광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