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복지, 700만 노인 돌봄 국가 보장 '돌봄과미래' 출범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중심으로..전현직 의원, 의료복지 전문가 등 참여

[김종철 기자]

▲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또 하나의 복지. 전국의 노인과 장애인 등 700만명을 상대로 한 돌봄서비스,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단체가 본격 출범한다.

'돌봄과미래'는 오는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의료와 복지, 요양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설립준비위원장인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 요양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집안의 어르신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지내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집에서 직접의료와 복지, 요양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처럼, 노인-장애인 등 전국민 돌봄보장제도 만들어야

김 이사장의 구상은 '전국민 돌봄보장 서비스'다. 모든 국민이 현재 의료보험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노인이나 장애 등의 환자들에 대해 정부가 나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700만명 정도. 이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직접 방문해, 의료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50만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는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해 가정방문, 주야간 보호, 지원주택 확충 등 예산이 만만치 않을수 있다"면서도 "향후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재정 부담도 크게 줄여 나갈수 있다"고 전했다.

전국민 돌봄보장제도가 실현되면, 가족들은 돌봄 노동이나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향후 노인과 장애인들이 서로모여 살수있는 '노인/장애인 복지주택'을 통해 결식, 고독, 위기 대응의 걱정없이 여생을 즐길수 있도록 한다는 것.

김 이사장은 "앞으로 노인 등을 위한 돌봄보장은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가 됐다"면서 "경제적으로도미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새로운 고령친화산업 발전까지 촉진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출범하는 '돌봄과미래'에는 이명수, 백종헌, 이학영, 남인순, 허종식, 이용빈, 서영석, 최혜영, 강은미 등 현직 의원과 김세연, 박윤옥, 김정록, 이미경, 원혜영, 서형수, 이성재, 권미혁, 장향숙 등 전직 의원이 고문을 맡는다.

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신영수 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등 모두 36명의 인사들이 고문으로 나선다.

창립총회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공간 '채비'에서 열리며,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