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체 횡포로부터 시장 생태계 보호해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지난 22일 열린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공인중개사협회]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플랫폼의 다양한 문제점과 관련 사례를 지적하며 시장 생태계 보호를 강조했다.

협회는 전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온라인플랫폼)'에서 대형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피해 예방과 상생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협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측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문서진 협회 대의원(회원정책연구위원)은 '부동산중개업 관련 프롭테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점과 업계 의견'을 주제로 발표했다.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라는 명목 아래 공인중개사의 업권을 침탈하는 플랫폼 업체의 횡포와 소상공인의 업권 보호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의원은 "대리운전과 택시, 숙박업 등에서 시작된 플랫폼의 위협이 장기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전문자격사, 공인중개사에게 뻗쳐오고 있다"며 "모든 시장이 소수의 플랫폼에 잠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위반 사항으로는 ▲단순 광고중개사 vs 직방 파트너스 간 차별적 취급 ▲시장지배적 지위 확보에 이은 과도한 광고료 수취 ▲부당한 고객 유인을 통한 플랫폼 지배력 강화 ▲구속조건부거래 유도를 꼽았다. 가상현실(VR) 홈투어 서비스의 한계·위험성, 플랫폼 업체로의 공인중개사 종속화 가능성, 무분별한 공인중개사 창업 유도, 중개보수 교란 등도 플랫폼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은 플랫폼 사업의 독주를 막아낼 법적 대책과 규제는 필수라는 데 공감했다. 책임감 없이 소상공인을 압박해 여러 사업으로 수익을 독점하는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같이했다.

한편, 세미나에서 발표된 업종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입법과제 발굴은 입법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