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7번이나 통행료 미납 .. 뻔뻔한 운전자, 5년 새 급증

민홍철 의원 "상습 미납자 대한 엄정 대책 마련돼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다니는 운전자가 최근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경남 김해갑 의원이 밝힌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9551만5000건이었다.

▲2017년에는 1617만6000건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사이 35.6％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기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77건, 이들의 미납 금액은 356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 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376건으로 미납액은 377만6000원이었다.

또 다른 상습미납자 B 씨는 777번을 내지 않아 통행료 미납액이 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 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56만1000건으로 확인됐다.

부과금액 872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07억원이었다.

민 의원은 “부가통행료 수납률이 2017년 55.2％에서 2021년 33.8％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통행료 부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행료 미납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면서 통행료를 성실히 내는 대다수 국민과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계도를 강화하는 등 통행료 미납자와 상습미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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