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연구비는 균등지급이 맞다"

방관식 2022. 9.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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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2일 대구에서 열린 86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

전국의 교육감들이 지금까지 차별 지급해 온 교원연구비를 모든 교원에게 균등하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충남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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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힘겨루기, 새로운 국면 맞아

[방관식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2일 대구에서 열린 86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
ⓒ 대구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2일 대구에서 열린 86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

전국의 교육감들이 지금까지 차별 지급해 온 교원연구비를 모든 교원에게 균등하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충남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총회에 첫 번째로 올라온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감들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협박에 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인 김지철 교육감이 '차별 지급'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연구비를 7만5000원으로 상향해 균등 지급해 왔다. 9월까지 15번의 지급이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국적 동시 시행 등의 이유로 충남도교육청에 교원연구비 '원상회복'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은 균등지급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육부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23일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3일 오전까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진행되는 관계로 교육감이 복귀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원상회복 이행계획서 제출요구에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보고 제출하겠다며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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