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승인 검토".. 정부여당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충돌 예고

신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정부안에 확충 요구
野 "기업계 추세 반하나" 지원 확대 주장
與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조절론'으로 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당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작성하는 전력기본수급계획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에너지 예산에서 저탄소 전환 부분 예산을 삭감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사업 예산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속도 조절을 이유로 예산 확대에는 부정적이다. 에너지 정책과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힘겨루기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검토에 나섰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필요성뿐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다수 기업들이 최근 RE100(재생에너지 100%)에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전력 확대가 추세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 포함된 에너지믹스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검토할 것"이라면서 "전력기본수급계획을 국회 승인을 받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다시 살려봐야 하는데 이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가 다퉈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열고 기업계 대표들과 함께 RE100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의에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산업계 전체가 위축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재생에너지 전문 투자운용사는 "금리 상승에 이어 정부가 일종의 ‘태양광 죽이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이 위축된 상태"라며 "특히 소형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 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삼성전자가 RE100에 가입했기 때문에 납품 기업들을 포함해 더 많은 기업들이 가입하게 될 것이며 추세화된다는 이야기"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글로벌 마켓에 적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안돼 자칫 잘못하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주요한 경제 이슈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에너지 수급 관련 주요업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민주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삭감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에너지 관련 예산에서 저탄소 전환 부분을 올해 기준 1조8986억원에서 1조4207억원으로 25.2% 감축했고, 이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97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33%가량 줄었다. 반면 원전 부분 예산은 4839억원에서 5738억원으로 18.6% 증가했다.

여당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적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문 정부에서 예산은 늘었지만 태양광 관련 비리로 산업이 오히려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해 당장 예산을 확충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산자위 측 국민의힘 관계자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RE100이나 넷제로(Net Zero·탄소 제로)와 같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가야 할 방안"이라며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자체는 이미 7.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