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없는 교육부 47일째..이주호 전 장관 등 하마평

한진주 2022. 9.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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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이 47일째 공석이다.

두 차례나 낙마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했고 후보로 오른 인물들 중 직을 고사하는 일들도 많아진 탓이다.

신임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병국 전 의원,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전 장관이 차기 장관 후보로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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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 잇단 낙마에 검증 강화
자녀 입시 걸림돌될까 고사도 많아
정병국·오세정 등도 후보로 거론

교육부 장관이 47일째 공석이다. 두 차례나 낙마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했고 후보로 오른 인물들 중 직을 고사하는 일들도 많아진 탓이다. 신임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병국 전 의원,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전 장관이 차기 장관 후보로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교육과학수석비서관 등을 거쳤다. 최근에는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도 역임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교육부 폐지론을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속해있던 ‘K-정책플랫폼’은 총리실에 고등교육 업무를 이관하고 가칭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교육부가 대학들을 지나치게 옭아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다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교육혁신을 강조해왔던만큼 교육부 개혁 업무를 맡길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수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유보통합, 교육과정 개정, 고교체제 개편 등 현안들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 업무까지 맡는 만큼 전문성 뿐 아니라 도덕성까지도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논문 표절 등 연구 윤리에 대한 기준이 전보다 엄격해진데다 자녀 입시 비리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교육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 썼던 논문들도 지금 기준에서 보면 부적격한 사례들이 많고 자녀 입시나 자소서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 고사하는 인물이 많다. 사회부총리까지 맡아야 하다보니 후보자의 나이 등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김신호·김재춘 전 차관 등도 후보로 언급됐다.

당초 대통령실에서 추석 전 후보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증을 강화하면서 발표가 미뤄졌고 이번 국정감사도 장관 공석 상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국정감사와 청문회 일정이 겹치는 사태까지 우려하고 있다.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게 되면, 국정감사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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