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연금개혁, OECD 경고보다 국민 설득이 먼저

조인경 입력 2022. 9. 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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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매달 납부하는 금액을 더 늘리고, 연금을 받을 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더 많이 돌려받으라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문제가 외부에서 볼 때에도 강도 높은 개혁이 시급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경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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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매달 납부하는 금액을 더 늘리고, 연금을 받을 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더 많이 돌려받으라는 것이다. 또 현재 62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한 나이 기준을 68세로 높이라고도 했다. 그렇잖아도 우리 정부는 2033년까지 국민연금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할 예정이었는데, 이보다도 3년 더 늦추라는 주문이다. 그만큼 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할지 모른다.

OECD가 이같이 제안한 이유는 결국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14%인 고령사회가 됐고, 다시 8년 뒤인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 8년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다.

그렇다고 이번 OECD의 권고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언뜻 그동안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을 언급해 온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과 차이가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현재 납부의무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이야기다. 장차 연금을 받을 시점엔 연금액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좀 더 얹어 불리한 선택은 아닌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문제가 외부에서 볼 때에도 강도 높은 개혁이 시급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경고를 한다. 이미 1980년대 말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이 우리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라던 선전 문구는 그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8.9%로 OECD 평균(13.5%)의 3배 수준에 달하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57만원은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는커녕 용돈 수준에 그친다는 불만이 높다. 이마저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탓에 지금 제도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2057년 사이 고갈될 전망이다. 현재 만 32세인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나왔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개혁은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국민 눈치를 보느라 논의에만 그쳤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비로소 지난 7월 말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정치권의 내분과 여야 간 정쟁에 밀려 두 달 넘도록 첫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선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달 21일에야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이 발족하면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막 착수했다.

문제는 연금개혁 추진이 본격화될수록 적지 않은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연금 혜택을 받을 날은 멀었는데 납부 부담은 커지는 청년층에선 ‘우리만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연금개혁이 뒤로 미뤄질수록 언젠가 내야 하는 연금 부담은 더 커진다는 점을 잘 설득하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내는 일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중에 연금개혁의 큰 그림이 완성돼야 한다. 굳이 OECD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와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 합리적이고도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아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조인경 바이오헬스부 차장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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