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형평성' 논쟁.. MB·정경심 형집행정지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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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일시 석방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형평성 논쟁을 펴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26일 결정된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일정 기간 더 연장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중이던 지난 16일 건강상의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이 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연장될 경우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다소 간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야권에서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을 비교하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허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 교수의 몸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정 전 교수의 사정을 비교했다. "징역 4년을 받고 즉각적 수술을 권유받은 정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 지병이 악화한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이번 주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이어 정 전 교수를 풀어줄 지 여부도 곧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지만 아직 심의위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이번이 두 번째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다음 주 초 형집행정지 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처음 신청했지만 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법원에도 2020년 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보석 석방도 청구해봤지만 증거인멸 등 우려 때문에 기각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반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