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장기 경제위기 대비하라

사진=AP뉴시스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렸다. 올들어 5번째 금리 인상이고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말쯤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시장의 기대에 확실히 찬물을 끼얹었다. 연준의 여전한 매파 본능에 미국 주가지수가 급락했고 코스피도 234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5.5원이나 오르며(원화가치 하락) 13년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연준은 인플레 대응을 위해 경기침체는 각오를 한 듯하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 둔화, 고용 악화는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물가 안정에 실패했을 때만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준의 의지가 가져올 여파는 분명하다. 한국이 맞닥뜨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최근까지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국은행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국(2.50%)과 미국(3.00∼3.25%)의 기준금리 역전에 느슨히 대응했다간 자본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0.25% 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며 10월 빅스텝(0.50%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3고의 장기화는 무역적자와 가계부채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에 커다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장기 경제 위기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물가와 금리 위험에 많이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서민 지원에 보다 가깝게 수정할 필요도 있다. 차제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규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극복의 DNA가 바로 이것 아니던가. 나라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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