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윤석열 정부 의'약자복지' 우호적 평가 .. 진보층 64% 찬성
복지정책 약자 중심으로 전환
정부의 복지정책 근간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복지를 표방했고,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로 방향을 틀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 깃발을 들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복지 논쟁이 시작됐다. 포용복지는 보편적 복지의 연장선이고, 약자복지는 선택적 복지의 다른 이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아동수당 등으로 포용복지를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연대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유와 연대의 정책 목표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 할 수 있다. 생애 주기적 위협에 맞서 약자를 먼저 지원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 연대의 중요한 척도”라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약자 복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철학에 따라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출 억제 쪽으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또 전 정부의 포용복지를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치 복지’로 규정한다. 안 수석은 이렇게 세부 설명을 곁들였다.
“팍팍한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약자부터 튼튼하게 튼실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0여년의 복지 확대를 들여다보면 약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 사업이 눈에 띕니다. 약자 챙기기보다 득표가 우선한 현실, 이게 경계해야 할 정치 복지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복지 연대를 서둘러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정치적으로 조직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요체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에 이런 약자 복지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안 수석은 “방만한 정부의 살림살이를 다이어트 하는 긴축 재정이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은 제대로 챙기자는 취지가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내년 복지 지출 증가율은 5.6%로 올해(5.4%)보다 높다. 저소득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이 올해 65조7000억원에서 내년 74조4000억원으로 13.2% 늘었다. 기초생활 보장 등 76개 복지와 서비스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5.47% 올렸다. 전 정부 5년 평균 증가율(2.78%)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했고,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이들에게 연 15만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린다.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올리는 것이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올린다.
약자복지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 창간 57주년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에게 ‘전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대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69.1%가 ‘찬성한다’, 26.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4.3%가 ‘모름/응답거절’이었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 찬성 응답률을 보면 국민의힘이 80.3%로 가장 높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60.6%), 정의당(68.1%)도 낮은 편이 아니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의 찬성률이 75.8%, 중도 67.3%였고 진보 응답자도 6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률이 74.4%로 가장 높았다. 30대 71.1%, 10~20대 70.9%, 50대 63.9%, 40대 62.8%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도 꽤 높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남성이 75%, 여성이 63.4%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찬성률 70.7%), 부산·울산·경남(70.8%)보다 서울(77.2%)이 높은 점이 눈에 띄었다. 서울 찬성률이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의 찬성률이 82.5%로 가장 높았다. 무직·은퇴자 등도 77.5%로 높은 편이다. 기능 노무·서비스 종사자가 71.4%였다. 자영업·사무관리 종사자, 가정주부·학생 등도 66~69% 찬성 응답을 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이 정치색이나 지역·직업·성·연령에 관계없이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영 '50대 여배우 불륜설'에 분노…"선처없이 강경대응"
- "가정주부인 박수홍 형수, 200억대 부동산 갖고 있다"
- 사전예약 이벤트 The JoongAng Plus | 중앙일보
- 韓 남자 유학생 접대부로 '매출 32억'...日 발칵 뒤집은 '보이 바'
- 야당 “이×× 발언 외교참사” 대통령실 “야당 향해 말한 것”
- 전 나토사령관 "스위스보다 못한 러 예비군, 총알받이 될 것"
- 툭하면 막말, 깜빡, 눈치도 없다? 과장님, 이 병일수도 있어요
- "김건희 특검법 역효과 발생"…민주당, 속도조절론 꺼냈다
- 尹 논란의 발언, 외신서도 "美의원 모욕하는 말 우연히 포착"
- [단독]"공수처 차장, 감사 대비 감사원장 사건 잡고있어라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