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소득' 도입..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일정 기간 소득 보전"

경기도의회 질의·답변 통해 '예술인 기회소득' 등 추진 의사 밝혀.. "기본소득보다 논란 없을 것"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일괄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일괄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에서 "경기도청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받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가 '기회소득'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김 지사는 또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개념 정립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전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기본소득'보다 '기회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은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기회소득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고, 자기가 창출하는 가치가 사회와 시장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소득 보전을 해주는 한시성을 갖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일괄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도 "문화예술인의 경우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소득을 얻을 수 없다"며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일정 기간 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회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제공하겠다"며 "그 구체적인 개념 정립과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경기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내년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前) 단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1,570명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연말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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