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실외서는 '마스크' 완전히 벗을까 .. 정부, 내일 발표

조인경 2022. 9. 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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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세를 보이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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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자문위, 50인이상 경기장·공연장 착용의무 해제 의견
23일 오전 중대본 보고 후 발표
실내마스크 해제는 전문가도 의견 분분
서울 아침 날씨가 14도까지 떨어진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외투를 입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세를 보이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아직 의견이 엇갈려 해제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자문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방안을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보고한 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감염병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 왔다. 더욱이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조금씩 이견이 나타난다.

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 국면을 계기로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내년 봄에 다시 고려하자는 의견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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