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한미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IRA는 물밑 작업

한미 통화스와프 정부 첫 공식 언급
한국, IRA 협상 물밑 작업 집중
한일, 의제없이 약식 회담
일 수출규제 완화 시간 필요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일본 정상을 만났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화스와프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회담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미국 뉴욕에 나가 있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필 기자.

<기자>

네. 뉴욕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긴 했는데, 그 시간이 아주 짧았다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총 세 차례 만났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18일 런던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 현지시간 지난 21일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이후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에서 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은 회담이 아닌 `환담`으로 진행됐습니다.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시간이 48초에 불과할 정도로 만남은 짧았습니다.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과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에는 한국 취재진이 접근할 수 없어 만남 시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일정 때문에 유엔의 외교 일정이 갑작스럽게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회담이 아닌 환담으로 진행됐다면, 그 결과물 역시 우려됩니다.

<기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미 통화스와프 협의는 진전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여전히 물밑 작업 중입니다.

<앵커>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 결과부터 이야기해주시죠.

<기자>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환담 결과 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필요 시 양국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에 더해 "유동성 공급 장치는 다양한 게 있는데 외환당국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며. 통화스와프도 공급 장치에 포함된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 장치에 통화스와프가 포함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지난 7월 한미 재무장관회의 때 나온 합의문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앵커>

앞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물밑 작업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하자고만 답한 겁니다.

이 문구만 보면 한국은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은 알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던 이전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이 이번 환담과 관련해 낸 자료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빈손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국가안보회의, NSC 간 주요 이슈에 관해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전 IRA 수정을 언급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과 미국은 선거 이후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의 방안을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수정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IRA 관련 가시적인 외교 성과가 11월 이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은 어땠습니까.

<기자>

현지 한국 취재진도 회담이 시작되고 2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극비리에 열렸습니다.

의제를 정하지 않는 `약식 회담` 방식으로 약 30분간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꽉 막혀 있던 대화의 물꼬를 튼 셈입니다.

다만, 일본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수출규제 폐지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의 교역 정상화가 논의되고 실행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다음 일정은 무엇입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2일 북미지역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 등 경제 관련 행사에 참석한 후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합니다.

토론토에서는 토론토대 AI연구소를 방문해 석학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오타와로 이동해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성필 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