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위함인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정책 방향이 재정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동적 인사를 한다고 하더니 기재부 출신에 4개월 복지부 차관을 하신 분(을 지명해서) 좀 허탈하다”며 “기재부 출신을 임명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복지 분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상당 부분 연금이라든지 복지를 확대하면서 많은 재정이 들어간다. 예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며 보장성은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명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익성도 중요한데, 안정성도 중요하다. 2008년도 국민연금 이사장에 금융 전문가가 와서 국민연금을 함부로 돌리다가 500억원 손실을 봤다”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외환을 기업의 해외 투자에 써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정성이 수익성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기재부 출신은 잘 안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 전문가들은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을 기업 합병에 이용해 국민연금 재정에 손해를 끼쳐 혹시나 제2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처럼 될까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도입에 관해서도 질타했다. 전 의원은 “윤 정부는 약 자판기 허용까지 해서 기업들이 의료계 플랫폼 형태로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한다”면서 “이를 두고 의료 민영화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