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사고 재해율, 산업 평균보다 높다

이달곤 의원 "항만사업장 사고로 연평균 5.2명 사망"
2017년 이후 재해자 수 증가세로 돌아서

항만하역업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파악됐다.

부산항 컨테이너 ⓒ뉴시스

최근 3년간 항만하역업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전체 산업 평균치와 비교한 결과 사고재해율은 0.16%, 사고사망만인율은 0.77‱(퍼밀리아드) 높았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지수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 시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을 파악해 낙찰제도에 반영,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은 항만사업장 업무 중 사고로 연평균 5.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사업장 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항만사업장에서 총 316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업무상 사고로 총 5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재해 현황을 발생 형태별로 분석해보면, 떨어짐 사고가 59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넘어짐 사고 549명, 부딪힘 사고 512명, 끼임사고 417명 순이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짧은 근속기간에서 가장 많은 재해와 사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근속기간별 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발생 3168건 중 34.9%인 1104건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업무 중 사망 역시 전체 사망자의 40.4%인 23명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였다.

아울러 문제는 2017년까지 재해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으로, 이 의원은 “정부가 항만사업장 내 재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항만공사(UPA)는 국내 최초로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설계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종합적인 하역안전 수준진단을 통해 항만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동안 항만업계는 자체 집계하는 하역안전사고 건수를 분석해 사고예방 기초자료로 활용했는데,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측정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지수 개발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 전국 항만하역업 산업재해 분석, 하역안전지수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