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연합, 알맹이 없는 허울" ..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 선언

부울경 행정통합안을 제시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부울경 행정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꺼낸 행정통합안 추진 의지를 재차 전했다.

22일 경남도는 “시대정신이자 윤석열 정부의 역점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도와 도민 입장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도는 경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민선 7기 경남도가 추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경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경남도는 앞서 특별연합을 ‘실익 없는 옥상옥’이라 표현하며 관련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 설치 근거만 있고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 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 권한 이양 등의 알맹이가 없는 사실상 허울이라는 것이다.

지난 19일 박완수 지사는 “재정지원이나 국가 사무 위임 근거 마련이 되지 않는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라며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도는 “3개 지자체가 개별 추진해도 되는 사업을 별도의 청사를 새로 짓고 연간 161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147명의 공무원을 통해 대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진되면 경남의 18개 시군 중 2~3개 지역 외에 대부분이 소외된다고도 설명했다.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규약안에 따라 3개 시도의 연계 사업만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 사업에 경남도의 재정력을 집중하면 경남 18개 시군 중에 부산, 울산과 인접한 2~3개 군만 제한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을 뿐, 서부경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남 지역이 오히려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남도는 특별연합이 경남의 4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첨단산업, 연구·개발 관련 인적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 투자가 편중되고 경남 지역 인재가 다시 부산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로 인해 경남에는 중저위 제조업만 남아 기술 고도화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도 관계자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구성 지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부울경 인접 지역의 사업 일부에 한 해 협력하는 공동 사무 처리 방식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경남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는 실체와 실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는 “부산과 울산은 원래 경남도라는 한 지붕 아래에 있던 식구였다”라며 “과거 집약적인 산업화의 시기에는 각 지역 특성을 살려서 각자도생하는 것이 유리했지만 오늘날 부울경의 급격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및 쇠퇴, 지역소멸 등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는 다시 한배에 올라타야 한다”고 호소했다.

“행정통합으로 인구 800만, GRDP 272조 원의 경제 규모로 서울 등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춰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양극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도는 “행정통합 추진은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 부울경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경남도가 그 길을 앞장서서 가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