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尹·기시다 만났지만..한·일, 갈 길은 첩첩산중

박현주, 이영희 2022. 9.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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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약식 회담을 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끝까지 '간담(懇談)'이라고 칭하며 거리를 뒀다. 2년 9개 월만의 양국 정상 간 대면 만남이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음에도 한ㆍ일 관계 개선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약식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마주 앉아 '약식 회담'


이날 회담은 기시다 총리가 참석했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행사장 건물에 윤 대통령이 찾아가 30분동안 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진행됐다. 형식은 약식 담이었다. 당초 정식 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담 개최를 공개 발표했던 대통령실은 막판까지 최대한 별도 장소에서 양 정상이 사진을 찍고 앉아서 대화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일본 측을 설득했다.

회담이 시작된 직후에야 현지 취재진에게 개최 사실이 공지됐고 결국 한국 측 취재진이 없는 상황에서 전속 사진사만 두고 회담이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현안을 해결해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악수하며 환히 웃고 있었고, 기시다 총리는 미소를 띠었다.

한편 일본 내각부가 공개한 사진에선 기시다 총리의 웃음기가 다소 사라진 모습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후 3시간 만에 '한ㆍ일 정상 간담'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한ㆍ일 정상이 현안을 해결하고 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갈 필요성을 공유하고,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로 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약식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일본 내각부.


日 '간담' 표현 논란


일본이 한국과 달리 이날 회담을 '간담'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일본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대 수준을 낮춰 나가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겠다는 입장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풀어사이드, 약식회담을 했다고 하면 되지 비공식적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외교가에서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기시다 내각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고려해 국내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내 외교 소식통도 "현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과 통일교 등의 문제로 코너에 몰린 기시다 내각이 보수층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경계하는 것 같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없다고 했던 일본 정부가 자칫 한국에 양보했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간담'이라는 표현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매체들도 '간담' 용어 사용 관련 "자민당 내 주장이 반영된 것"(지지통신), "보수파 지지를 잃을 우려 때문"(아사히) 등 분석을 내놓았다.


바이든 때문에 헝클어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ㆍ일 회담의 약식 개최 이유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뉴욕 체류 기간이 축소된 것과 연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변경되면서 모든 양자 일정들이 헝클어졌다"며 "그래서 연쇄 효과가 났고 한ㆍ일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급작스럽게 일정이 잡히다 보니 약식 형식을 띠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김태효 대통령실 1차장이 회담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후 일본 측은 줄곧 "회담은 확정된 바 없다"며 거리를 뒀고 21일 아사히 신문은 총리 차원의 불쾌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애초부터 외교가의 중론은 "잘 풀려야 약식 회담일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이 1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회담하기 전 인사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과거사 해결 의지 보이지만…


이번 회담 관련 일본 측과 최고위급 접촉면이 넓어졌다는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논의의 진전은 이루기 쉽지 않았을 거란 평가다. 앞서 정부는 4차례의 민관협의회→ 박진 외교부 장관의 피해자 면담(지난 2일)→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지난 19일) 등을 통해 일본 측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벌어지기 전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가 일본 기업의 채무 인수) 등으로 '발등의 불'인 현금화를 막고 한ㆍ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간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최종 대위 변제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일본 측은 아직까지 한국 정부가 검토 및 제안한 해법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7월 도쿄올림픽 때처럼 정상회담 개최 여부 자체가 양국 간 기싸움이나 '언론플레이'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윤석열 정부 들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 측이 피해자 공감 확보 및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뿐 아니라 일본 또한 기존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이 답안지를 가져오라는 소위 '숙제론'을 계속 고수하며 기선 제압만 시도할 경우 한ㆍ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내정치적 설득 명분도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회담 전후로 논란이 있지만 큰 흐름 상으론 일본이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며 "만약 이번 회담을 아예 무산시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건 일본 입장에서도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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