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양곡관리법 이어 공공의대설립법 마저 강행 처리하려"

김상훈 "두 법 文정부서 추진.. 막대한 혈세 투입‧첨예한 갈등으로 좌초"
"민생입법, 이재명 방탄법안 외피로 덧칠.. 결국 민주당판 대장동‧백현동으로 귀결될 것"

국민의힘 김상훈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김상훈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서 공공의대설립법 마저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돼 좌초됐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며 시민단체에 의대 신입생 추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천했다. 이에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던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자 추진을 중단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 시절에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야당이 되자 집토끼를 잡겠다는 정치공학적 법안으로 처리를 강행하고자 한다. 금리폭리방지법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에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완전한 반시장 법안인데 7대 중점입법과제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지난 정부 때 대한민국을 전세 지옥으로 만든 부동산임대차보호3법을 상기해 보라. 중대재해처벌법, 언론재갈법, 검수완박법 등등 입법독재의 의도로 대한민국을 나락에 빠뜨리고자 하는 민주당의 부당한 처사와 이재명 대표의 혹시 방탄법안이 될지도 모를 여러 민생입법이라는 외피로 의혹을 덧칠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본다”며 “그게 이재명식 민주당의 길이라면 그 종착지는 결국 민주당판 대장동과 백현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도대체 민주당은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친 그 결과물로 국민들에게 결과를 산출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