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부자감세' 좌시 않겠다"..민주당, 의총서 당론 채택

법인세·주식양도세·종부세 감세 정책 '공식 저지' 공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주식양도소득세·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정책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에 주력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측면도 있다"라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이 시도하는 최소한의 퇴행과 개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선은 어렵겠지만 개악은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여당에서 시행령 통치를 자꾸 시도하고 있다. 이 시행령 통치는 법치에 위배되는 '영치(令治)주의'로서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란 생각이 든다"며 "강력하게 대응해서 헌정질서가 왜곡·훼손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특히 "쌀값 문제를 포함해서 서민예산 삭감에 대해 의석을 바탕으로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초부자 감세와 특권 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눈에 띄는, 국민들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윤석열 정부 내에 6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첫해인 내년도 세입에는 6조4000억 원이 해당한다. 영빈관 예산도 삭감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6조4000억 원과 국회에서 감액할 4~5조 원을 하면 11조 내외 정도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것을 전액 민생을 살리는 예산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